🦴이상한 동물영업 실적에 대해서

생산·수입보다 판매한 수가 더 많다고 해요.

2022. 10. 2.

🦴이상한 반려동물 영업실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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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

보호자님께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상한 실적 통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산·수입보다 판매가 더 많다고?

말이 안되는 반려동물 영업실적

1분 4초⏲️

ⓒ동물자유연대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태어나거나 수입된 반려동물 수보다 판매된 수가 더 많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수입된 반려동물은 6만 8,097마리, 판매는 9만 7,731마리로 약 3만 마리 더 많았어요. 2019년, 2020년도 마찬가지였죠.

원인은 2가지

불법 번식장 :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했지만, 작년 미등록·미허가 영업 단속건수가 56건이나 됩니다. 불법 번식장으로부터 생산된 반려동물이 유통된 거죠.
인력부족 : 지자체 동물보호업무가 일은 많은데 담당자는 적고 교체 주기도 짧았어요. 한 담당자가 관리할 엽엉장이 100개나 되죠. 이 때문에 영업자가 실적보고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반려동물 이력제 : 생산·판매단계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하기 어려워 불법영업을 줄일 수 있어요.
인력 충원 요구 :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지자체 인력이 적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인력이 충원된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강화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 관리방법

개체관리카드 : 판매처, 모견 정보, 구매기록, 판매 시 동물등록 여부 등을 영업자가 기재하고 보관해요. 이러니 보고가 빠지거나 허위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거래내역 신고제 :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가 동물 거래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에요.

반려동물 이력제는 언제?

정부는 올해까지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 정보를 모으는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예산문제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4년 완료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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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진행 상황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