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안락사를 알선하는 업체?

일부 업체가 안락사를 중계하고 있었어요.

2022. 11. 13.

2022. 11.14. (월)

보호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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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메가주'가 열려요.

역대 최대규모 펫페어, 메가주가 금요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요. 사전 예약(10,000￦ → 7,000￦)은 여기

오늘 전할 소식은?

일부 업체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어 조건 없는 안락사를 알선한다는 소식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동물보호법의 한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소식은 1분 23초면 읽을 수 있습니다.
후딱 읽고 강아지와 메가주 펫페어에 참여해보세요.

ⓒ살랑레터

반려동물 생명을 좌우하는 전화 한 통

안락사 가능한가요?

일부 업체가 동물병원과 제휴해 '조건 없는 안락사'를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알선업체에 전화를 걸어 반려동물 안락사 가능 여부를 묻자 날짜와 시간만 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고발했어요.

알선해도 되는 거야?

의사=의료법, 약사=약사법, 변호사=변호사법에서 알선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의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알선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없어요.

무분별한 안락사, 막기 어려워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는 동물을 죽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안락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알선행위와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래는 애니청원, 고은경 기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보호자님의 관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문화 확산
동물을 쉽게 입양할 수 없는 시스템 구축
근본적인 문제는 강아지 공장과 펫샵
안락사가 허용되는 경우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규정

택배견 경태·태희 근황

지난 소식에 이어 근황을 알려 드려요. 경찰은 계좌 추적과 보완수사를 통해 6억 1,000만 원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택배기사는 법정에 서게 됐죠. 다행히도 경태와 태희는 택배기사에게 입양을 보냈던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동물병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급증

마약류 의약품도 남용 시 마약 중독의 효과가 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대상으로 펜타닐 패치 처방이 급증했어요. 이에 동물 대상 펜타닐 패치를 사람이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일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했어요.

대학교, 반려동물 관련 학과 유행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건사 국가 공인 자격증 신설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수의학과·축산학과와 다르게 '반려'에 초점을 맞춘 반려동물 관련 학과. 22년 수시 모집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10곳이나 됩니다. 그 중 동명대는 4년제 대학 최초로 반려동물 단과대학을 설립했고, 경쟁률은 무려 18.6:1을 기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