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추진했더라?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병원별 진료비 편차와 부담되는 진료비 및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진료비 조사·공개

기존에는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병원을 찾기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한다고 해요

• 2023년 6월 : 농식품부 누리집에 지역별 진료항목 최고·최저·평균·중간값 공개

진료 항목 표준 개발·보급

병원마다 똑같은 질병을 다르게 부르고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에 편차가 발생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광견병을 공수병이나 rabies로 부르기도 하고 중성화수술을 검사, 마취, 수술 등으로 진료 항목을 세분화하기도 해요.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하여 제공한다고 해요.

• 2024년 :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 항목의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개발 및 게시

진료비 사전게시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병원이 적어 병원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어요.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요.

• 2023년 1월 :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 2024년 1월 : 1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기존 고가의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가 우려됐어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해요.

중대진료 - 전신마취 동반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 및 수혈

부가가치세 면세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이후에도 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 2024년 : 진료비 부가가치세 10% → 0% 변경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부 열람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해요. 진료부에는 개의 품종, 진료 일자, 병명, 증상, 치료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 「수의사법」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 및 추진 계획

향후계획

• 반려동물 이외에 동물 의료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 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보완
•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동물 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 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 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